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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세제개혁안, 美 중산층 더 가난해진다"

기사등록 : 2017-11-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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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의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래리 서머스 전 장관이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으로 미국 중산층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AP/뉴시스>

서머스 전 장관은 전날(16일) CNN과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해 "중산층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 심각한 정책 실수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투자와 성장을 더 촉발할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낮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봐라"라고 말했다.

특히 서머스 전 장관은 세제개혁으로 미국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4000~9000달러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법인세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공화당 상·하원의 법안이 개인보다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어떤 가치가 개인에 대한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적어지는데 기업에 대한 혜택은 계속해서 오르는 세제를 만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의 명령을 폐기하기를 원하는 상원 공화당의 의도를 '광기'라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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