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장관 상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하고 있어 특활비를 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제도 신설 이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생각한다"며 "불법사용이 맞다면 대국민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전 검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한 178억원 가운데 매년 20~30억원이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특활비가 검찰활동에 일반화된 것이지 검찰청에서만 써야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며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특활비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건 기밀유지 사건수사 등으로 지칭한다"며 "검찰국 행위를 확대해석해서 특활비를 써야한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개인이나 기관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검찰 활동에 배정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도 직접 수행하는 검찰 활동이 있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본인의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까 검찰 특활비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홍 대표의 특활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