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규제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전략회의 토론 중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면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를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을 갖게 하고 만족스러운 회의였다"며 "오늘 발표·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 주제발표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 등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사업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참석자들 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