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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예산안 반대 공조

기사등록 : 2017-11-29 15:35

소방관 등 필요 인원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선행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당은 예산안으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예산과 함께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소방관·사회 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 ▲지진·안전 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 대책 등 농업 예산 ▲북핵 대응 안보 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혁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 법안'으로는 만 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부결 시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양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2차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