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포털 기업을 방송·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수(자유한국당)와 진보(국민의당) 진영을 막론하고 형성됐고, 이에 인터넷 업계는 '부적절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박했다.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주최의 정책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75%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폐해가 있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 발표를 통해 "플랫폼 및 포털에 정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방송·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경쟁상황 평가 확대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 등 기존 법령의 활용 및 개정을 통한 포털 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에만 적용 중인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전 규제뿐 아니라 시장 현황 파악 효과도 낼 수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차원의 규제"라고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포털·플랫폼들이 ICT생태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투자는 포털 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규제 정당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및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측은 이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DT)하는 추세에서,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문제되는 나라는 한국의 거의 유일하다"며 "이같은 시장개입적 규제는 (정부의) 허가사업 영역이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했을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규제 논리를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기간통신산업은 처음부터 정부가 소수 기업에게만 특별히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 주도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온 사업분야이기에 이같은 사전규제(경쟁상황평가)가 정당성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조성한 시장도 아니고 시장실패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ICT생태계 속에서 이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생태게 속에서 스타트업 등에 재투자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전 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해졌다면 해야하고 방법이 준비가 안됐다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 규제에 대해선 "규제는 사전규제보단 사후규제 중심으로 푸는 게 추세"라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적용해왔던 사전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