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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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첫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및 인준 표결 등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이날로 7일째 공석 상태였다.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30여 명의 후보군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을 통과할 경우 최 후보자에게는 '공공부문 부정 채용 청탁' 등 공공 부문 '적폐 청산'의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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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제는 감사원장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다 청와대가 공직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뒤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흠집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경남 진해 출신의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시 23회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과 서울 가정법원 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등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경남 출신이란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감이 크리 크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하는 등 법조계 요직을 거쳐 표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최 후보자의 부친은 6·25 참전용사 출신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어서 보수 정당과 거리감이 멀지 않다.

그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슬하의 2명을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경기고 재학 시절에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시킨 선행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일화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몸 등교'를 했고 19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자녀들과 함께 5년간 13개 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해온 일 등이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최 후보자가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 이후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논평에서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최재형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원이 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이다. 만일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를 무난히 거치게 되면 최 후보자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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