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찰떡공조를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선거구제 개편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도 요구하는 사안이라 한국당을 포위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구제 개편은 '난공불락'에 가깝다.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각 정당과 의원들의 사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선거구제 개편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논의의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예산안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정치·경제·사회적 측면과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확장, 정치체제 개혁을 감안해 개헌은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방송법과 국회선진화법, 사법개혁, 선거구제 개편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를 통해 개혁입법에 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입법공조를 하며 선거구제 개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통합포럼에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입법이 기다리고 있다. 크게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군소정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까닭은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다당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투표를 통해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넓히는 데 유용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제2창당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최대 34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다른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어제(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떠한 선거법 개정도 여야 합의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밀실 뒷거래로 전락한 그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결코 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20대 국회 내 '한국당 패싱'이 더 강해질수 있다. 고립이 강화되면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전개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