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국회 시작 나흘째인 14일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 입법 공조 방안에 대해 연일 논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입법 결과는 시원찮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이 밖에 선거구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설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에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양쪽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게 주요 골자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이다.

제355회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일자리를 위해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문제다. 의료, 환경에서의 독소조항은 제거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규제프리존법 대안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다,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주장하는 야당 측에 먼저 '규제프리존특별법 중재안을 만들어 달라'며 공을 넘긴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 정부의 '재벌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여야 간 중점 처리 법안 '주고받기'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추진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대해 한국당이 협조해 준다면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입법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조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민생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