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CC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 2로 폐지안이 통과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로써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당시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 망 중립성 원칙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모든 데이터를 내용이나 양에 따라 차별할 수 없고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다. ISP들이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들거나 혹은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면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터넷 데이터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망중립성 폐지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