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지대개혁'이 당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지대 개혁 공감대가 보유세 인상까지 확산될지 관심이다.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추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인용하며 '지대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특강에서 "작가이자 개혁가, 사상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면서 "저는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지대개혁'은 추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앞서 추 대표는 올 하반기에 각종 연설과 강의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지대개혁을 주창해왔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19세기 미국 진보적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지대개혁을 대표 화두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 당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직접 열어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생산 대신 지대로 가서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은 개헌 논의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당내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직후 "토지 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며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어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토지 공개념 논의는 최근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