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태훈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해법이 이통사의 단말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서 통신사 상관없이 단말을 구입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자급제(무약정폰) 활성화로 가닥이 잡혔다.

15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다수의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며 자급제 활성화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해법으로 모색됐다.

국내 단말 시장을 과점 중인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자급제폰(무약정폰)수를 확대하고, 통신3사도 자급제 단말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결과를 브리핑 중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양태훈 기자 flame@

정책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 플래그쉽(프리미엄) 모델에 대해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기로 했다"며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 시기의 차이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 차원에서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의 사항이 제안됐다"며 "이를 이미 시행 중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망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성배 국장은 이에 대해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간에 존재하는 차이(단말 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을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이 같은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입장을 책자형태로 정리, 내년 3월에 국회 상임위(과방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