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정경환 기자] 내년 초 실시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액티브 엑스(Active X)'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액티브 엑스를 제거, 국민들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 엑스 제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 엑스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 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액티브 엑스 제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추진 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 및 정책 추진에 일정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에 국민들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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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지난 8월 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보회의 논의 이후, 근무시간 실태조사·설문조사(9~10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한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년 10월) 계획과 함께 근무혁신(업무혁신+복무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 업무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개인용무시간 제외),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중국 방문과 관련,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외교 관계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양 국민들 간의 우호정서 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20대 후반 인구가 올해만 9만 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 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며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