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6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103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63.3%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36조6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33조원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다. 국가채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포함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면 일반정부 부채가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나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하고 내부거래를 빼면 공공부문 부채가 나온다.

2016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원이다. 2015년보다 4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43.8%. 2015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고종안 재정건전성과장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33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원이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1년 사이에 12조5000억원 줄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GDP와 비교하면 23.6% 수준이다. GDP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조7000억원, LH가 2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공기업이 부채를 총 7조3000억원 감축했다.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도 부채를 4조1000억원 줄였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다. 2013년 3.3%p 증가에서 2014년 1.5%p를 기록한 후 2015년 -0.2%p, 지난해 -0.9%p를 기록했다.

고종안 재정건전성과장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 실적 개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모두 양호한 편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해당 통계를 집계하는 29개국에서 7번째로 양호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 중 2위다.

고종안 과장은 "강력한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2021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초반 수준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한국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재정건정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