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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해외감시법 연장안 통과…갈팡질팡 트럼프 입장에 '혼란'

기사등록 : 2018-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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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내주 해당 법안 트럼프에게 보낼 계획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하원이 외국인에 대한 전자 첩보 활동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FISA 702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256대 반대 164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상원은 FISA 연장 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했다. 이어 상원 지도부는 FISA 연장 법안을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FISA는 테러 활동에 연루됐거나 테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전자 첩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국가안보국(NSA)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가로챌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 실태가 드러난 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날 하원은 사생활 보호론자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SIA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의 공화당과 민주 양당 의원들은 FISA가 대테러 작전과 방첩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원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FISA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트윗을 올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하원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FISA 법안에 투표를 한다"며 "이 법안은 이전 정부가 신빙성이 없고 가짜인 서류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캠프를 심각하게 감시하고 악용하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간 만에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이 필요하다. 현명하게 판단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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