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마련 중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월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특히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정부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3개소로, 그 중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8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왔으나, 20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돼 현재는 총 24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고용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설치 예산의 80%, 20%를 부담한다. 

현재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3월 중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보육수요 충족률 ▲주거기 인근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해 추후 최종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건립 지역 선정은 1차 고용부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노사·여성단체 관계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모델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설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월 중 6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 설치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