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편요금제' 도입에 정부• 업계 입장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6차 회의 ...'보편요금제' 의견 수렴
정부·시민단체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 vs 이통사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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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성상우 기자 ]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데이터 이용이 보편화되는 스마트폰 이용 추세를 감안, 국민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비 정책 관련 제6차 회의를 열고, 지난번 5차 회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측은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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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역시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으로 '음성 무제한' 및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이통사 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측은 "최근 데이터 소비는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대해선 "국내 통신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타 국가과의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할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보편요금제 강제 도입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측은 오는 26일 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7차 회의에선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완사항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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