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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논문표절’ 의혹...서울대 “본조사 준비”

기사등록 : 2018-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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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비조사 실시, 현재 본조사위원 섭외 중
지난 2013년에도 한차례 조사..."표절아냐" 결론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53·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조 수석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 친화적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해 5월 조 수석이 집필한 논문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 고시연구 제27권 4호, 2000' 등 8편에 대한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 조 수석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섭외 중이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실시 결정 후 7일 이내 4인 이상의 전문가와 외부인사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구성하고 4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2회 연장(최장 120일)이 가능하다.

피조사자인 조 수석은 진실위로부터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해당 논문은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

[출처=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홈페이지]

진실위는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당시에도 한 차례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진실위는 조사를 거쳐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진실위는 지난해 10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본조사 실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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