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정부 예산 불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상반기 안에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 63.5%를 쓴다는 목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2차관 이날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 집행실적과 올해 재정조기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예산 불용률은 잠정 2%로 집계됐다. 정부가 배정받은 예산 98%를 썼고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2%를 남겼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여름 편성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12월말까지 99.1%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은 183개다. 관련 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일자리 예산 34.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63.5%를 쓸 예정이다.
김용진 2차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 여건이 계속된다"며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이날 회의에선 정부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와 1분기 합동현장조사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관심도가 높은 20개 사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시범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조사단은 핵심사업 성과를 내려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야 한다는 것.
각 부처는 이번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1분기 현장조사결과는 4월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진 2차관은 "재정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선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치매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8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