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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네이버, 공공재 기능 못하면 법으로 규제해야"

기사등록 : 2018-0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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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열순서 바꾼후 가짜뉴스,여론조작 급증"
원유식 네이버 상무 "투명성 확보 차원, 다음도 같아"
정치권, 포털 등 플랫폼 운영자 의무 강화법안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네이버가 지난해 변경한 단순공감순 기준 댓글 배열 규칙에 대해 "네이버가 댓글 배열순서를 원위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수천개 악성 댓글을 기계적으로 퍼나르면서 여론 조작이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 네이버가 댓글배열을 순공감수로 바뀐 이후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네이버는 당초 댓글 배열 순서를 '호감도순', '공감비율순', '최신순(오래된 순)' 등으로 구분해 제공했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기사의 댓글 배열 규칙을 '단순공감수' 순서로 변경했다. 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배열 기준이 일정치 않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바꾼 것이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댓글 배열 규칙 변경에 대해 "댓글 순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로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명시 가능한 '순공감순'으로 개선했다"며 "다음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추천-반대순의 단순한 댓글 로직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여론 조작에 대해 그것을 유통하는 플랫폼까지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는 독특한 지형이기에 SNS 뿐만 아니라 포털까지도 플랫폼 운영자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공공재 기능을 못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네이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 원 상무는 "댓글 등의 게시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정보 차단 및 타인의 권리와 명예훼손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댓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건전한 댓글 작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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