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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부대 수사 축소’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내일 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8-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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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 관여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구속심사가 9일 열린다.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뉴시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본부장(육군 예비역 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백 전 본부장을 소환해 군 당국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작성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은 여기에 군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본부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백 전 소장 신병 확보를 통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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