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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개헌안 발의 유연하게…국회, 2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18-0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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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수준 높고 의지 분명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조정 가능"
"한·미 정상 통화, 이방카 방한 후 추진…연합훈련 재개, 패럴림픽 이후 발표"
"탁현민 행정관 경우는 미투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직접적 성폭력과는 구분돼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시점과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실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3월 말에는 발의돼야 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투표 전엔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 동의절차 없이는 쉽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임 실장은 통상·안보 등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시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 이후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필요하면 언제든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솔직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딸을 폐회식에 보내는 성의는 양국이 엄청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통상과 안보가 별개인가'라는 지적에 "미국 측이 동맹 간 안보와 통상은 별개 문제라는 접근을 해오고 있다"며 "그런 경우 우리가 통상에 대해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일 뿐,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한다고 돼 있다"면서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거론하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전력을 지적하는 물음에는 "탁 행정관 경우는 미투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임 실장은 답했다.

그는 이어 "탁 행정관이 출판을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탁 행정관은 그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서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물 표현이 부적절 한 것은 정도의 차이를 평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임 실장은 "이런 일은 용납돼선 안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과잉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원랜드의 엄청난 채용비리는 지난 정부가 오히려 덮었다고 본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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