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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추진하는 민주당 "만 18세로 낮춰야"

기사등록 : 2018-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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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민심은 선거연령 인하에 있다" 주장

[뉴스핌=조정한 기자]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조정에 조건부 찬성을 내비친 바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선거권 확대 뿐만 아니고 피선권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을 중요하게 여기고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나라는 늘 흥했고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나라는 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헌법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합의만 하면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학제 개편'이라는 조건을 단 것에 "민심은 선거연령 인하에 있다고 본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학제 개편'을 단서로 단 바 있다.

한편, '지선에서 개헌과 선거연령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가' 라는 질문엔 "정치개혁소위에서 과제로 삼아 논의하고 가장 좋은 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지선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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