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대북 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방북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 큰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사진=조선중앙TV>

◆ 김정은의 '깜짝 카드'? "북미협상의 입구 열기 위해 핵미사일 잠정중단 꺼낼지도~"

북한이 '비핵화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대북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절충안도 나오기 쉽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까지 방남시켜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깜짝 카드'로는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핵동결 등이 예상 가능하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 '북미대화'를 건너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대북 특사단을 '빈 손'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내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진행된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조속히 진행하게 한 것도 '깜짝 카드'를 꺼낼 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식의 과감함을 표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전향적인 제의는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미국이 화답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동결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잠정 중단)만 해도 충분한 성과"라면서 "일단 북미협상의 입구를 여는 게 우선이다. 다만 여기에는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출구 목표에 원론적으로라도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운데)를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 수석 대북특사,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형석 기자 leehs@

◆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안 나오면,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물거품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견을 듣지 못하거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재 외교'를 표방하면서 북미대화 성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성을 가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하겠다고 해서 본격적인 북미, 남북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활동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 해체를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만약 북한이 NPT 복귀 및 IAEA 사찰허용 등을 통해 핵동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동결이라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로만 안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