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후진국에 피해가 크고 광산 산업 인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8일(현지시간)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무키사 키투이 UNCTAD 사무국장은 이 매체에 "이들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지금 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개발 도상국이자 과도기적 경제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했다.

키투이 개발 도상국에서도 승수 효과가 있다. 보크사이트나 철광석 생산 국가들이 상품의 가치를 하향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파급 효과가 있다"라며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작은 생산 업체의 큰 회사들이 작은 공급 업체들을 인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널드 행정부 측은 미국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주장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같은날 보도했다.

트럼프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보좌관은 최근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연간 5000억달러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미국 근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그러나 미국의 관세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 아니라고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단순 평균치로 보면 미국 관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지만 가중 평균으로 보면 미국 관세가 최저수준은 아니다. 가중 평균치는 제품 카테고리별 총 수입의 비율을 따져 평균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목재가 5%, 신발 10%, 자동차 관세가 15%면 단순 평균 관세는 10%다. 만약 목재를 많이 수입하지만 신발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가중 평균치는 5%다. 미국은 땅콩(131.8%), 경트럭(25%), 양모 스웨터(16%), 참치(25%), 유제품(20%)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

많은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 관세 측정은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 WP에 따르면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숫자를 선별한다며 미국의 관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은 맞지만 그것이 무역적자의 직접적인 요인도 아니다. 관세 외에도 국가 재정과 투자의 불균형도 무역적자를 일으킨다. 대규모 감세나 더 많은 정부의 지출로 인한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 무역적자를 증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