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줄었나요?" 알길 없는 국토부

1,2월 늘어난 주택거래량..다주택자 매물 탓?
8.2부동산대책 후 7개월..다주택자 통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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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강권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다주택자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선언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볼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보유한 다주택자 주택보유 통계는 지금까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에서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거주 주택 외 주택은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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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주택을 소유한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난달 집을 팔았다가 동생에게 판 것이 곧 들통 나 곤욕을 치렀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는지 마땅히 확인할 만한 통계수치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주택거래매매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통계가 없어 다주택자가 줄었는지, 반대로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서 오히려 2주택자, 3주택자가 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수도 단순히 수치일 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통계가 없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 이 중 연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2만5000가구가 지금 모두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5%이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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