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올해 세무조사 대상...'다스' 의혹 영향받나

기아차 이어 현대차도 올해 5년 정기 세무조사 기간
MB 재임시절 다스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불똥튈지 주목

본문내용

[ 뉴스핌=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현대자동차에 미칠 파장에 현대차를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겹치면서 현대차도 같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로 시작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다스와 관련한 의혹 등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나온다.

1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오른다. 통상 주요기업들은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데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조사를 받아 올해로 5년째가 된다. 직전 세무조사도 5년전인 2007년 6월이었다.

지난 9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아차도 5년만의 일이다. 지난 2012년 받았고 작년 말 예정됐었지만, 통상임금 판결 패소로 인한 경영위기가 고조되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올해로 연기한 것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종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면서 “일정한 조사주기를 적용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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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세무조사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조사는 6, 7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곧바로 현대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한해 현대, 기아차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3월 가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현대오토넷 등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데 이어 4월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각종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기아차부터 시작된 세무조사가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다스(DA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자동차완성업체에 차량 시트 하부 구조물과 차량 연결 부위의 부품인 시트트랙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 제품을 국산화한 2004년에 매출액이 2283억원에서 2016년 1조2727억원으로 불과 13년만에 457% 증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독점적으로 구매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개선 마련 주문을 받아, 일감몰아주기와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문제 개선 압박도 받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조사 기간 중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도 전환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국세청은 효성그룹의 정기세무조사 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바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탈루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조사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다스와 연결 짓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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