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내각 관방의 관방 기밀비 용도 관련 문서를 공개 청구한 일본 시민단체가 일부 문서를 공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밀비 지출항목 중 영수증 제출도 필요없는 '정책추진비'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책추진비는 내각 관방장관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이다.

이번 공개는 시민단체가 일으킨 3건의 소송으로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에 일부 개시를 명해 이뤄졌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내각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정부 공식 견해를 발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합한 직책이다. 일본에선 총리의 '호신용 비수'라고도 불리는 최측근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국고 중 기밀비로 입금되는 금액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안이지만, 사용처에 관한 문서가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공개된 문서는 2006년 이후의 자료로, 오사카의 시민단체 '정치자금 옴부즈맨'이 요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2006년 9월에 약 11억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아베 신조 관방장관) ▲2006년 9월에 약 2억5000만엔 (아소 다로 내각 당시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2013년 1월~12월에 약 13억6000만엔 (2차 아베 신조 내각 스가 관방장관)의 관방 기밀비가 지출됐다. 

평균 월 1억엔이 기밀비로 지출됐으며, 사법판단에 근거한 이번 공개에서도 구체적인 지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관방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정책추진비의 비율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시절엔 기밀비의 약 88%, 현 스가 관방장관은 기밀비의 약 92%를 정책추진비로 사용했다. 

또한 민주당 정권교대를 6일 앞뒀던 2009년 9월 8일에는 5회에 걸쳐 총 2억5000만엔이 국고에서 관방실 기밀비로 입금됐다. 이틀 뒤인 10일 가와무라 당시 관방장관은 전액을 정책추진비로 사용했다. 

정치자금 옴부즈맨의 변호사 대표인 사카구치 도쿠오(阪口徳雄) 병호사는 "적절한 지출인지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관방장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협력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 용도는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