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재량노동제 가짜 데이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문제가 됐던 데이터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23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실태를 반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데이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후생성의 ‘2013년 노동시간 등 종합실태조사’. 조사에서는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 시간이 짧다고 돼있다. 아베 총리도 이 데이터에 근거해 재량노동제 입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는 “실태를 파악한 뒤 다시 논의하고 싶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서 재량노동제 부분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후생성은 재량노동제 하의 노동 시간을 ‘1일 1시간 이하’라고 했던 25개 사업소를 전면 재조사했다. 확인된 15개 사업소 전부에서 노동 시간이 1일 1시간 정도인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와 가토 후생상은 그동안 데이터 철회를 거부해 왔지만 실제 조사를 통해 데이터 오류가 확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철회를 결정했다.

후생성은 앞으로도 당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1만개 사업소의 데이터를 정밀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재량노동제 노동 시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데이터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