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아영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을 어렵게 하는 비자제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11건의 규제 개선 의견이 포함된 '신산업 성장 저해 핵심 규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로고 <출처=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고용률 제한을 80%로 완화하고 석사학위나 경력이 없더라도 IT 등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주권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고용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박사학위증 소지자(F-5-6)가 국내 기업 외에 해외 기업에 고용되더라도 영주권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협회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취득 금액에 한정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은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허권 등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해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등 도시에 밀집한 첨단 서비스 IT 스타트업부터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개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체계 폐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스타트업 인재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 정부의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외국에 뒤지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아영 기자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