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5년째를 맞이했지만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아사히신문은 BOJ의 금융 완화 정책이 물가상승률 2%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마이너스 금리·장기금리 조작 등 정책 복잡성만 커졌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작용도 예상 외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OJ의 새 체제를 이끌 3인방.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사진=일본은행,와세다대학교>

도쿄(東京)도 네리마(練馬)구 에 위치한 수퍼마켓 '아키다이'에서 한 여성 손님(82)이 '오카메 낫토'를 집어들었다. 이 상품은 수퍼에서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상품이다. 여성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서 냉동시키는 편이 낫다고 친구가 권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낫토 생산 최대업체인 '다카노부즈'는 오카메낫토의 상품군의 출하가격을 4월부터 10~20% 올리기로 했다. 27년만에 인상이다. 회사 측은 "수입대두 가격이 오른 데다 물류 비용도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아키다이의 사장은 "낫토는 구준히 팔리는 상품이라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지만, 언제까지 인상을 자제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며 "서민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선제품을 제외한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2월 전년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2014년 8월 이래 최대 상승률이었지만, 원유가격 상승 영향이 대부분이었다. 

BOJ의 목표는 금융완화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이다.

하지만 신문은 "일손 부족 상황임에도 임금 인상은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원유가 인상이나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일상생활이 좌우된다"며 "BOJ가 원하는 선순환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2016년을 제외하곤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BOJ의 국채 보유량은 금융완화를 실시하기 직전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채 거래량은 대폭 축소됐다. 연금이나 보험은 자산운용이 어려워졌고, 수익이 줄어든 대형은행은 직원이나 일본 내 점포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전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지금의 금융완화 정책을 끈질기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 2%를 고집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에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 총합연구소 전무는 "BOJ는 엔고(円高)를 시정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면서 "물가 목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수정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