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시장개입 요건 해당 안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 2개 요건 충족…시장개입 요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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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을 피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심층분석대상국이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이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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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미국 교역촉진법이 정한 환율조작국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요건에 모두 들어가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한다. 시장개입 요건 피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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