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제 개편안 논의에 한창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첫 과제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적어도 7~8월에 조세 개편안이 공개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2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보유세 인상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유세 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값이 지난해 9월 이후 31주만에 하락했다. 지난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08% 소폭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세제 부과 대상자를 고가 1주택보유자로 할지 다주택 보유자로 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유세 인상 범위를 고가 1주택 보유자에 적용할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득이 하게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다주택자로 할 경우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고가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더욱이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해 자칫 전·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보유세는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고가자산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