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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반(反)이민 행정명령' 지지 준비"

기사등록 : 2018-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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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일부 무슬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지만 '부동표(swing vote)'로 자주 불리는 존 로버츠와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행정명령의 주된 이유인 국가 안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조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하와이주(州) 등은 이 정책이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 세 가지 수정안은 하급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연방 이민법과 정부의 특정 종교 선호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9월 입국 금지대상에 무슬림 5개국과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주의자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해 이날 심리를 열게 된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보수주의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행정명령은) 전혀 무슬림 금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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