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코피전략'과 '최대 압박' 등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며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해빙'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
◆ 남북정상회담 성공조건? 존 딜러리 교수 "비핵화에 집중해야"
26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외교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러리 교수는 "우선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폐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보상 패키지를 받는 것이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현재 이런 상황은 북한이 초래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밝히고, 일부를 폐기하겠다고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이후 미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제시하면 '보상 패키지' 가능..이근 교수 "북·미 군사동맹 통해 신뢰 얻어야"
이근 서울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에 군사동맹을 맺으면 성공시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과 정보가 교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약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이루면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이 있고 북미 군사동맹까지 있다면, 남북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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