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 10여년 간 논의가 중단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 추진 전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그동안 멈춰섰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물고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경협 사업이 재추진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10·4 선언에 들어갔던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대표적인 사업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다. 이 사업은 2007년 10·4 선언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정부는 2007년 11월 북한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합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도 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후 후속조치 논의는 중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평화수역 설치 등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 들어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및 북한 측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 길도 일단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해당 내용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다. 다만 두 정상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성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기대했다.

그밖에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보수 등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남북 경협 사업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틀 속에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해안 물류, 동해안 자원, DMZ일대 관광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를 확보해 남북 공동으로 민족 번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기대와 달리 남북 경협 사업이 빠르게 재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협 사업은 UN 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UN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은 많지 않다.

이에 전문가는 경협 재개가 한반도 긴장 해소 및 동북아 평화 기여한다는 점을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통일연구센터 이해정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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