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에 대해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특보는 특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며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발언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은 남·북과 북·미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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