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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48.2%) 중소기업중앙회 '2019 최저임금 설문 조사'

기사등록 :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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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애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장의 중소기업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올해들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평균 13% 인상 지급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쩔 수 없네요. 초과 근로가 부담돼 인력을 줄였더니 납기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A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B 대표의 한숨이다. 이 회사는 외국인 9명을 포함해 근로자 24명을 두고 있다. B 대표는 "신규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다른 근로자 임금을 동반 인상해줘야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2018년 경영에 미치는 영향(단위 :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적정 여부(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 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났다.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액(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경우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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