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텍사스 등 美 7개주, 다카 폐지 압박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기사등록 : 2018-05-02 10: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텍사스주(州)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6개의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와 앨라바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를 폐지하고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종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회에 지난달 6일까지 다카 대체법안을 마련하라고 시한을 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의 견해 차로 대체 법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 사이에 미 법원들은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7개의 주들은 DACA 의회 승인없이 젊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보호와 2년 간의 근로 허가를 부여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정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캐러밴을 타고 멕시코를 통과해 이동하는 중앙 아메리카 이주자들이 지난 4월 13일 멕시코주(州) 툴티틀란 철도 선로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