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공지가 임박하자 주택시장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당 850만원의 부담금이 적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재건축 개발 부담금 공지가 현실화되면 하반기 들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번 더 휘청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할구청의 재건축 부담금 공지가 본격화되면 아파트 거래절벽이 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양도세, 대출금융 규제 강화로 지난 3월부터 서울 집값 상승률이 한풀 꺾이기 시작했는데 한차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생전 안 나오던 매물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며 "다만 기본 시세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심해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점점 경직돼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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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 대비 55.1% 줄어든 62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서초 반포 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이 공지되면 올 하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한층 더 침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통지 대상 조합은 강남일대 4곳과 비강남권 6곳 총 10곳 정도로 알려졌다. 반포 현대 외 강남 일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경 자료 제출 후 8월 경 관할구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법여부에 대한 논란도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건축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대리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과 함께 위헌소송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초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통보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서초구청이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에 개발비용과 일반분양 분야가가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 보환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초구가 추산한 주택예상가액과 조합이 낸 추산치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반포 현대 조합은 10일 이내에 서초구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중순이 돼서야 서초구청이 최종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에 공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