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지지율 '고공행진'…공약 사업 '지지부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집행률, 4월까지 2.7%
고용부 "제도 개선으로 실적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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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달리 대통령이 제시한 중소기업 일자리 공약 사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지원제' 예산 집행률은 2.7%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상황이다. 연간 5만명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1930억원으로 지난 4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52억원(1280명 지원)이다. 예산 집행률은 2.7%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 인원은 1만7100명이지만 4월까지 신청은 2475명에 그친다. 목표치 대비 신청률은 1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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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는 '추가고용장려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마저도 기재부와 고용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크게 손봐서 끌어올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2+1'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공약 원안대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성과가 저조하자 기재부 등은 4인 초과 분부터 인원에 비례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예컨대 4명을 채용하면 1.33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쳤다.

제도 개편 이후 추가고용지원제 신청자는 지난 1월 205명에서 3월 1285명까지 불었다. 4월에는 약 1200명 증가한 2475명을 찍었다. 긴급 처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탄탄하게 설계되지 못한 공약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1487억원 배정하고 4만5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규모가 당초 1만7100명에서 6만2100명으로 증가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확 불어난 예산의 불용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불용은 없다고 자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초 제도 개선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관련 제도를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83%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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