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중단 파장] 장애물 만난 남북관계, 핵실험장 폐기 여부가 '1차 관건'

'판문점 선언' 후속 논의 무산...남북 일정 줄줄이 연기
이산가족 상봉·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줄줄이 ‘암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부 관건...취소시 비핵화 '공전'
대북 전문가 "북측의 속도조절 가능성..시간 좀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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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남북 접촉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군사회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되면서 관심이 커진 억류 한국인 석방, 6.15 공동진행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긴급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외 '화해 무드'에 보폭을 맞췄던 각종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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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건, 연기되면 남북·북미관계 모두 타격

관건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었던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정이나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일정들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인 핵실험장 폐기 일정부터 미뤄지면 향후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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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조속히 해결될수도, 핵실험장 폐기 연기되면 수습 어려워"
    최강 "남북관계 파국 안되겠지만,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종속될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으로 규정돼 한동안 속도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각국의 기자들을 다 부른 후 이를 취소하면 이후 이를 수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남북고위급 회동도 무기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미국 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의 통로를 여는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 파국이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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