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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스, MB 1심 유죄시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기사등록 : 2018-05-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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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664억 저리대출
수은 내부 규정에 '1심 유죄'시 자격 박탈 규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17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세를 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가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금융중 하나다. 다스는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은으로부터 664억원을 저리에 대출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수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수은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는 법 위반 사실이 1심에서 드러난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히든챔피언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서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히든챔피언을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육성하는 기업은 후보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은 인증기업"이라며 "후보쪽에 자금 혜택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히든챔피언 제도의 본 뜻"이라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해외투자정보, 국제계약법률자문, 환관리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의 지원 외에 히든챔피언 기업은 신뢰도 향상이란 이점도 누린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일종의 보증을 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선정된 후 수은으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수은에서 모두 664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직후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도 함께 박탈될 전망이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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