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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 후보 41명…국민 의견 받아 내달 최종 후보 9명 결정

기사등록 : 2018-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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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3명·변호사 6명·교수 2명…여성은 5명
추천위, 내달 4일 9명 추려 대법원장에 최종 추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 41명을 공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은 23일 천거된 후보 63명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달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9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41명 중에는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13기)와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56·15기) 등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며 여자는 5명이다.

대법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12일 동안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후보자 41명에 대한 심사는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대법관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추천위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대법관 추천위가 내달 4일 후보자 중 3배수인 9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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