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192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됐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에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대선 당시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개헌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음을 온전히 기록할 것"이라면서 "오늘 국회의 모습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세력인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당리당략에 따라 내팽개치는 세력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서한 채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를 '개헌쇼'라고 규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면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한달 반만에 만들어진 개헌안으로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보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쇼를 앞세울 때부터 빤히 예상됐던 결말"이라면서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당의 반대'로 부결시킨다는 정부 여당의 전략은 이 정권이 그야말로 민생과 개헌 자체보다 선거에만 사활을 건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라면서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청와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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