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공평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 한국, 멕시코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 정책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서 실시할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미 상무부에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만든 수입산 승용차(passenger car)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픽업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승용차의 경우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일본·독일·한국이 뒤를 잇는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대신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추구하는 결과 중 대부분은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거나 보조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는 더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더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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