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등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이는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위해 오는 6월 4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는 총 83명이다.

서울가정법원 역시 같은 날 단독·배석판사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린다.

이에 법관들이 지난 25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권한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직전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촉구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행정처가 일부 개별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거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이담긴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만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조사 결과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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