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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사업효과·재정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기사등록 : 2018-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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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 마련
68곳 시범사업지부터 도입..다음달 평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68곳을 대상으로 첫 적용해 다음달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한 번 더 계획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자료=국토부]

실현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사업 4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분야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을 비롯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 같은 사업 계획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 전체사업 분야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한다.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에 첫 적용해 다음달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평가체계로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겠다"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돼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컨설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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