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완료한 가운데,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교육회의는 31일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통합을 제외하고 전형간 적정 비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발표했다.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도 공론화 논의 대상이다. 

<사진=국가교육회의 제공>

이번 대입특위의 공론화 범위 설정 과정은 공론화 추진 절차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대입특위는 이달 권역별 순회 국민제안 열린마당(총 4회)과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

남은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TV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 과정이다.

다음 달 이뤄지는 3단계 공론화 의제 선정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참여자들은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을 작성할 예정이다. 예컨대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정시 통합 등 대입의 일련의 단계를 조합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의제가 작성되는 이유는 대입 전형간 비율, 선발시기, 수능평가 방법들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다음 4단계로, 참여자들은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복수 가능)을 선택해 국민토론에 넘긴다.

국민토론 과정에서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TV토론회를 비롯해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 수렴 등도 추진한다.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토론회'도 별도 진행한다.

공론화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형 조사'는 7월에 진행한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최종 참여대상자 400명 내외를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참여단은 설문조사에 앞서 권역별토론과, 종합토론 등을 통해 대입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이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공론화위는 대입 개편안 도출 과정에서 편향적 요소를 없앨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며 "사회과학 방법론에 의거해 최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세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8월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8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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