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일선 판사들이 대체로 수사 촉구 등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제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들은 최근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중에서도 단일 법원 내 최대 규모 판사회의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들과 대구지법,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소속 판사들 역시 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결정토록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여 건에 가까운 고발이 접수됐지만 사실상 사건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도 수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다만 일부 판사들은 검찰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 대법원장의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고법 판사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하며 그 책임을 통감한다. 이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의 경우 당초 4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 의뢰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일부 판사들이 불참했고 오후에도 정족수 미달로 제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다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만큼,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고려해 방안을 내놓기로 한 김 대법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주 잇따라 열리는 판사회의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등을 보고 수사 의뢰와 양 전 대법원장 고발 여부 등 후속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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