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단체가 “사법부 사법농단을 수사로 해결하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5일 고발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을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 및 2만4500여개 파일 삭제 공용서류무효죄 및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검찰이 앞장서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라면서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날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전교조 외에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이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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